[부동산 뉴스] 세입자 내보내라구요?

"세입자 어떻게 내보내나요"…서울 전세시장 규제 '후폭풍'

 

2년 이상 거주한 재건축 조합원에 분양권
재건축 소유주 들어오면 세입자는 나가야
타 지역 이사도 어려워…인근지역 전세난
대거 입주물량에도 영향 적어…"규제 때문"

 

사진은 21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급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정부가 6·17부동산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단지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만 새 아파트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소유주 입장에선 전세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갑작스레 재건축사업이 진행될까 우려스러운 마음에

거주요건인 2년을 채우려는 것이다.

23일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정부의 6·17대책 후폭풍이 서울 전세시장을 덮치는 모양새다.

가뜩이나 불안했던 서울 전세시장에 정부가 기름을 부은 격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0.06%)대비 0.08% 올랐다.

지난해 7월 첫째 주(0.01%) 이후 51주 연속 상승세다.

송파구(0.21%), 서초구(0.11%), 강남구(0.11%) 등 강남3구는 물론, 마포구(0.12%), 용산구(0.08%), 노원구(0.10%) 등 강북지역도 오름세를 기록했다.

시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정부의 6·17발표가 실수요자 중심의 서울 전세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준다는 내용은 전세 수요자들에게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료 출처-네이버 부동산]

 

안녕하세요. 제이팍터보S 박부장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 2년이상 거주가 의무로 바뀜에따라

결국엔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 정책은 ... 정말이지 임대시장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정책의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논의중인것으로 압니다.

2년 거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고 추후에 확정적으로 정해질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