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11/19 부동산대책 그 전반적인 내용은? 부산, 김포 -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

 

안녕하세요. 제이팍터보s의 박부장입니다.

금일자인, 2020.11.19 부동산대책(전세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2년까지 전국 11만4,000호 공급

특히, 21년 상반기까지 전국 약 5만호, 수도권 약 2.5만호를 집중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핵심은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내에 물량을 초단기에 집중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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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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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이미 계획한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1,000호에 대해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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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도 분산가능하게끔 공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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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가입의무 지원을 위해

임대보증보험 보증료율을 인하,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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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의 입주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

공급되는 물량의 품질과 규모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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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임차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 최대 30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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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기준 확대(130→150%)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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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전용 60~85㎡) 신규 도입,

향후 5년간 6만3000호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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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의 자재품질·하자관리를 혁신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강화 방안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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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요약한 내용들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죠.

바로 규제지역 추가지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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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포등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현재기준 어떠한 상황인지도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지정이 되진 않았었으나 (오후3시 기준)

 

그런데 다시 발표가 되어서 김포 / 부산-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11/20 부터 지정효력 발생)

이로써 위의 지역들은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들 장특공제 배제, 1세대1주택자 비과세시 2년거주요건 충족 등등

다양한 요건들이 생기고 기존에 누릴수 있었던 혜택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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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누적공급이 부족하여 이 근본적인 원인인 공급량에 중점을 둔 대책이긴하나

실효성이 있을지...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자체가 정책으로 인해서 더 망가지고 타격입은 부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