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박소장입니다.

그간 정말 많은 부동산대책들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2021.01.18 (월)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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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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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분야(국토부, 서울시)

세제분야(기재부)

금융분야(금감원)

부동산 거래관련 변칙적 탈세 차단분야(국세청)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분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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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총 5가지 카테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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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주요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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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주택공급분야(국토부)부터 살펴보면,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관련하여

총 5곳의 3기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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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산, 인천계양등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빠르게 착수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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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지까지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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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택지들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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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이 집중되었던 3기신도시 사전청약도 금년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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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비사업 관련하여

기존 정비예정구역중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신규지역은 3월중에 추가 후보지 선정,발표가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공재건축도 지속적으로 교감 후 2차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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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는 주택공급분야(서울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주택공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이렇습니다.

[앞에서 나온 내용들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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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을 활요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작년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가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은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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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대상지 기존207개에서 307개로 확대,

고밀도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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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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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분양의 대안으로 지분적립형분양주택 도입을 하였습니다.

현재 입법절차 중에 있으며

앞으로 서울시는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8년까지 약 1.7만호 공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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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는 세제 분야(기재부)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은 개편 세율은

다주택자,법인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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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의 경우 2주택부터 8%, 3주택이상 12%이고

법인의 경우 무조건 취득세율 12% 단일세율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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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종부세도 최대 2배까지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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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과세율이 2021.06.01부터 기존에 2주택자 +10%, 3주택자 +20% 로 적용받던 세율에서

10%P씩 증가하여 각각 +20%, 30%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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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단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년미만 양도세를 인상하였습니다.

주택의 경우 21.06.01부터 1년미만: 70%, 1년이상 2년미만: 60%, 이 이후부터 기본세율이고

분양권의 경우 이제는 장기보유해도 60-70% 적용으로써 사실상 중과세 적용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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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후부터는 금융분야 관련(금감원) 대출규제 강화관련 및 위반사례 사후조치에 관한 내용이며

부동산 거래관련 변칙적 탈세 차단분야(국세청)와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분야(경찰청)

또한 처벌 및 사후조치에 관한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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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원문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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