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결국엔 다시 치고 올라간다. WHY-?

안그래도 122개월째 한 번도 내려간적 없는 땅 값입니다만,

최근에 다양한 규제책들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폭등장을 불러일으킨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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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율도 높지만 양도세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때문에

팔지를 않아서 재고주택이 돌지를 않고

신규주택공급량도 반 그리고 반의반으로 줄고 줄어들 예정입니다.

 

즉, 지금은 공급량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할 것이기에

계속해서 시장은 왜곡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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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 중 다행인 것은

몇 가지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규제책들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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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규공급에 숨 통을 틔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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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재개발의 경우 '주거정비지수'가 도입된 이후

새롭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재개발 신규 지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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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신규 공급 자체가 제도 때문에 어려우며 이번에 발표가 난 곳들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이미 묶여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곳들이며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구역들입니다.

[따라서 신규구역이라고 보긴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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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서울시는 재개발 기준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호수밀도(밀집), 노후도 기준 등등을 하향하여 개정안을 발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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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것 없이 규제 완화책을 부여할 것으로 대체로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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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과 비슷한 유형의 역세권 소규모 정비사업인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경우,

(공공재개발은 앞서서 많이 다루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지하철역 범위를 대폭 확대 → 완화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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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들여다보면, 1차 역세권의 범위를 넓혔는데 250m에서 350m로 적용하고

1차 역세권내에서는 준주거지까지 용도상향이 가능하고 용적률도 500% 까지 허용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긴합니다만, 어쨌든 풀어준 게 맞고 완화책의 일환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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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경우도 다양한 완화책들로 인해

장기적으로 사업성이 더 증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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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도시플랜 때 용도지역별 높이(층수)제한이 있었습니다만

일반주거지 아파트 최고 층수인 '35층 룰' 규제를 해제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한강변을 포함한 서울 일반주거지에서도 최대 용적률 500%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재건축단지...특히, 한강변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들은 위치한 곳들은

말 그대로 '노다지 땅' 이 될 수 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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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살펴 볼 이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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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완화정책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공공과 손잡을 경우, 제2종 주거지는 층수제한이 7층이하에서 15층 이하로 확대적용됩니다. 

분상제도 적용받지 않을 것 같네요.

[완화책 + 공공재개발과 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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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다양하게 완화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집 값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양도세도 높으니...

이 쯤 되면 세수증진이 목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게 맞을수도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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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선을 기약하면서 좋은 꿈 꿔야겠습니다.

어쨌든 세금을 내더라도 이익을 취하면 좋은 것이니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 분석하고 공부해야겠지요.

깨어있는자만이 과실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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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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