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11 법인, 주택 매수 강화 정책!

2020.05.11. (월)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 대응 강화책 발표

 

 

[1] 추진 배경

a. 부동산관련 업 법인 설립 지속 증가에 따라,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매매거래 중

법인 매수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

** 법인 매수비중(%) **

(전국) ’16년 0.9→ ’17년 1.0→ ’18년 1.4→ ’19년 3.0
(수도권) ’16년 0.6→ ’17년 0.6→ ’18년 0.8→ ’19년 2.2

 

 

b. 수도권 비규제 지역, 대출 및 세제상 규제 회피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설립 후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세

 

c.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규제 지역 내 상당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자조서 기초하여 당사자의 소명자료 받아 증여세 탈루 등을 적발하는 현행 실거래 조사

로는 투기 관련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

*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신고 시 제출 *

 

 

 

 

[2] 법인 등 실거래 특별조사 추진계획

a. 조사 대상은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거래

b. 이들 거래 중 별도의 이상거래 추출 기준에 따라 투기 매매 의심 사한에 대해

탈세, 대출규정 위반등 집중 조사 추진 계획

ex)

①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거래건
② 동일인이 복수의 법인을 설립하여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거래건
③ 미성년자 주택 매수
④ 외지인의 빈번한 타 시·도 주택 매수 등

 

c. 조사 지역은 12.16 대책 이후 집값 과열 관측 되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지역

중심

ex)안산, 단원, 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연수 등

 

d.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 강화된 지난 19.10.1 이후 거래 중 조사 착수 시점에

잔금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앞서 언급된 거래들의 이상거래 추출,조사할 계획

(필요 시 이전 거래도 조사)

** (19.10.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주택매매,임대업 법인에 대해 LTV40% 적용 **

 

 

 

[3] 법인 거래정보 수집강화

a. 그 간, 개인과 법인 별도 구분 않고 단일 신고서식 사용

b. 이에 따라, 법인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X

c. 특히 법인의 기업정보, 특수관계 여부 등 정보가 부족하여 법인 투기행위 대응도 제한적

d. 이에,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 새롭게 마련, 기존의 단일 신고서식을

개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과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으로 이원화할 계획

e.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 주택 매수목적,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할 예정

 

【 법인 주택거래시 신고사항(예시) 】

구분	신고사항
법인 기본정보	법인명, 설립시기, 소재지, 등록번호, 자본금, 업종, 임원정보 등
주택구입목적	사업용, 비사업용 등 부동산 활용용도(법인 매수 시로 한정)
특수관계 여부	거래당사자 간 친족관계 여부(법인 임원 포함) 등

 

 

 

 

 

[4] 법인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a. 현재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 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금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조서) 의무 제출

b. 비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이 경우 자조서 제출 대상 제외되어 이상거래 조사 추진에 어려움 발생

c. 이에, 법인이 매수자인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조서를 의무제출하도록 할 계획

(5월 중 입법예고)

 

【 참고 : “비규제지역의 5억원 상당 주택 거래” 시 거래주체별 신고서류(예시) 】

거래당사자		신고서류(제출 시 O, 미제출 시 X)
매도자	매수자	개인용 실거래 신고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
개인	개인	O	X	X
법인	개인	X	O	X
개인	법인	X	O	O(매수법인)
법인	법인	X	O	O(매수법인)